미국 하원은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이 사실상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의 유통·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의 정식 명칭은 ‘외국의 적대적 제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 핵심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스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가 금지된다. 아직 상원의 관문이 남아있고 대통령 서명도 받아야 하지만(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하겠다고 약속), 만일 이 법이 발효된다면 미국 역사상 연방법률로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중국 간 세력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그리고 때마침 2024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틱톡과의 ‘헤어질 결심’을 넘어 ‘죽이려 작심’한 것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억건, 월 이용자 3억명 이상의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틱톡은 미국 인스타그램을 모방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15초~1분 이내 동영상을 제작·공유하는 소셜미디어(SNS)다. 앱토피아(Apptopia)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및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에 의하면,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는 틱톡이었고, 미국 내 앱 다운로드 1위도 틱톡(9900만회)이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퓨리서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33%가 정기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3일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려 6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인의 약 64%가 틱톡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이런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틱톡의 소유주는 외형상 민간기업이지만, 2017년 제정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당국(중국공산당, 공안기관 등)이 요구하면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틱톡은 중국공산당이 미국 내 1억5000만여명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실제 2018년 미국 싱크탱크 PIIE(피터슨국제연구소)는 틱톡이 사용자의 인터넷주소(IP), 위치정보(GPS), 개인식별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 데이터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정보는 안면인식 성능향상, 여론조작, 요인감시, 간첩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9개 버전의 틱톡을 분석한 결과, 민감정보인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은밀히 수집한 정황을 발견했다. MAC는 모바일의 기능 발휘를 위해 하드웨어에 내장된 개인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고유 식별주소다. 미국은 이를 개인식별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며, MAC의 무단 수집은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틱톡은 ‘택틱(Tactic)’이란 암호화 장치로 MAC 주소를 수집하여 이를 다른 데이터들과 함께 중국의 바이트댄스 본사에 전송했다. 이 데이터에는 광고주가 소비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32자리 숫자로 구성된 광고 ID도 포함되었다.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둑질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발각된 것이다. 또 포브스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특종 기사를 통해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기 전 틱톡의 거의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저장하는 바이트댄스 앱이 ‘광범위한 검열’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열에는 회사의 ‘제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일상 업무’ 등 초민감 정보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틱톡이 유명인들의 극도로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무렵 틱톡은 미국 크리에이터의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틱톡이 회사에 부정적 기사를 쓰는 언론인의 위치를 부적절하게 감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폭로는 많은 전직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회사 데이터에 대한 최고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사용자에 대한 비공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됐다. 미 행정부와 틱톡 간의 전쟁 ‘제1 라운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제기하는 위협의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 13942호’에 서명했다. 골자는 소유주인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자산인 틱톡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것이다. 이어 전쟁 ‘제2 라운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 2라운드는 FBI의 틱톡 위험성 경고, 2023 회계연도 연방예산에 틱톡 관련 조항 포함, 하원의 틱톡사용 금지령, 상·하원의 초당적 틱톡 금지법안 발의, 틱톡의 미국 사업부 강제매각 움직임, 미 하원에 신설되는 ‘대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틱톡 문제 공식화 등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 지난 3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시티에 있는 틱톡 본사 모습. photo 뉴시스 본사 사무실에 중국공산당 위원회 그러잖아도 수상쩍은 틱톡에 대한 의심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 양상으로 불거졌다. 미국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려는 시점에 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2가지 해시태그를 분석한 결과, 틱톡이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콘텐츠의 96.5%가 친팔레스타인(#FreePalestine) 콘텐츠인 반면, 친이스라엘(#StandWithIsrael) 콘텐츠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태는 비단 이스라엘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떤 주제를 다루건 간에 틱톡은 항상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 틱톡이 신장·티베트·천안문·홍콩, 기타 중국공산당이 껄끄럽게 여기는 인권탄압이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검열 및 억압하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베이징 사무실에 존재하는 중국공산당 소속 ‘위원회’의 임무는 ‘회사가 핵심적 공산주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도’하는 것이다. 틱톡의 지속적인 성공 비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용자 계층의 선호도·트렌드에 맞춰 부단히 진화·적응하는 능력 덕분으로 평가받는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방대한 규모의 뮤직·동영상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구비한 틱톡은 몰입감과 중독성이 결합된 톡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만든다. 문제는 틱톡의 이런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머물도록 붙잡아두면서 사실관계 확인(팩트 체크)을 위해 다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가 우연히 발견되고,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전달-증폭-확산 과정을 거치면 실제의 상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 미 정치권, 틱톡과의 전쟁에서는 한목소리 거의 모든 주요 사안에서 극단적 분열을 거듭하는 미국 정치권이 유독 ‘틱톡과의 전쟁’에서 견고한 초당적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틱톡 금지법’에 대한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197명과 민주당 155명이 초당적으로 찬성했다. 2020년 8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었던 ‘틱톡과의 전쟁’이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격화되는 대목도 흥미롭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몬태나주에서 틱톡 사용의 전면금지가 시도되자 틱톡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걸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몬태나주가 도입하려는 틱톡 금지 방침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제동을 걸었다. 요컨대 몬태나주가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때부터 틱톡 경영진은 사태를 낙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에 등장하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낙태 문제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쇼츠’ 동영상을 올렸다. 공화당은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대통령이 틱톡에 등장한 것을 놓고 ‘위선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바이든의 행보는 틱톡 경영진의 경계심을 늦춘 ‘전략적 기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무렵 하원 의원들이 중국공산당이 수집된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밀 브리핑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 브리핑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드댄스와 틱톡의 전·현직 직원, 정부 관료, 정책 고문, 의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추정컨대 틱톡의 전면금지와 관련하여 미 하원의 초당적 결의가 도출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틱톡의 파괴적 잠재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막상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틱톡 금지’ 법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되자 당황한 틱톡 지도부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신을 독려했다. ‘틱톡 차단 중단(stop a TikTok shutdown)’ 문구가 틱톡 앱에 올라왔다. 일부 의원 보좌관들은 틱톡 사용자들로부터 분당 20건 이상의 전화를 받았는데, 항의 전화를 걸어온 사용자들이 10대부터 노인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50 대 0’의 만장일치로 법안의 본 회의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요컨대 틱톡 지도부의 어설픈 반대 로비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풍을 초래한 것이다. 더 큰 의문은 “어째서 틱톡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는가?”다. 아마도 그 실마리는 틱톡이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는 그럴싸한 명칭의 사업으로 그럭저럭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을 가능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틱톡은 미국의 압박을 해소하고 중국이 데이터 수집 및 알고리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프로젝트 텍사스(PT)’라는 사업에 15억달러를 지출하기로 발표했다. 목적은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의 자발적 차단,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간섭 배제, △앱 알고리즘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한 제3자 영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WSJ는 지난 1월 30일 자 특종 기사에서 “틱톡의 약속들(특히 PT)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WSJ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여전히 틱톡 관리자들은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회사 내 다른 부서 동료 및 바이트댄스 직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데이터에는 사용자 이메일, 생년월일, IP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기도 한다. PT의 실패는 미국이 추진하려는 ‘틱톡 전면 금지’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월 13일 ‘틱톡과 국가안보’라는 기사에서 틱톡이 국가안보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다음 3가지로 꼽았다. ① 틱톡이 미국 정치를 흔들기 위해 중국 정부가 고안한 사악한 영향력 작전의 일부일 가능성, ②틱톡이 미국인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 ③휴대폰이나 디바이스에 틱톡을 다운로드할 때 중국의 악성 소프트웨어가 삽입될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CSIS에 의하면 그중에서 ③번이 가장 위험하다. 일례로 악성 맬웨어로 수집된 데이터는 미국의 첩보요원을 식별하는 방첩 목적에 유용할 수 있다. 틱톡 사용자들은 자신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맬웨어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반이스라엘 시위. photo 뉴시스 미 수정헌법 1조로 반격하는 중국 그동안 틱톡을 둘러싸고 몇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지만 모두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가치 있고 수익성 높은 자산을 미국 소유주에게 강제로 매각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런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중국은 이미 틱톡의 강제 매각에 반대했다. 매각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틱톡의 가치가 20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런 규모의 구매자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 틱톡은 매각을 피하는 대신 제3국(과거에는 아일랜드에 설립을 고려)에 지사를 설립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접근방식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사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틱톡은 월스트리트에서의 IPO를 희망하지만, 중국은 상하이에서 IPO를 하는 방안을 선호할 수 있다. 틱톡의 투자자들은 IPO를 통한 ‘현금화’를 원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에서의 IPO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개입하여 위험 완화를 위해 IPO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4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현재로서는 미국이 틱톡 규제를 위한 효과적 방법론보다는 실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대선 이후 미국인들은 외국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앞세워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다. 2018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제기한 기소장에는 러시아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조작하여 #Hillary4Prison, #IWontProtectHillary,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MAGA, #Trump2016 같은 해시태그 뒤에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이 자세히 등장한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그 당시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월간활성사용자 숫자가 1억7000만명(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틱톡은 일반적으로 미국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정치적 방향성을 주도하는 것이 이미 목격되었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8~29세 응답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질문에 하마스(46%)와 이스라엘 정부(42%)에 거의 균등한 비율로 응답했지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무려 10배 증가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실제 정서와 여론을 반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조작적·왜곡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틱톡은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게시하고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콘텐츠 관리팀은 어떤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고 어떤 게시물이 삭제되며 어떤 계정이 플랫폼에서 금지되는지 결정한다. 무엇이 유통되고 무엇이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틱톡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24 미 대선 이전에 틱톡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틱톡 금지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흥미롭게도 틱톡 금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후 중국 관리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미국의 ‘이중 기준’을 비난하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무려 3600단어 분량의 성명은 “미국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미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WSJ는 지난 3월 11일 자 사설을 통해 하원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WSJ 사설에 의하면 미국법은 방송국 같은 언론 매체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동성애자 데이팅 앱인 ‘그라인더(Grindr)’의 중국인 소유주에게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이유는 그라인더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미국의 틱톡 금지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강제 매각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FT에 의하면, 제안된 법안은 틱톡의 콘텐츠가 아니라 외국인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수정헌법 1조는 결코 중국에 미국의 언론매체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1981년 ‘헤이그 대 에이지(Haig vs Agee)’ 판례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쟁의 전선: 기술과 권력을 위한 글로벌 투쟁(The Wires of War: Technology and the Global Struggle for Power)’이라는 저서가 설명하듯 중국공산당은 틱톡의 정보를 왜곡하고 ‘소방호스(firehosing)’ 방식으로 검열할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악의적 외국 정부는 마치 거대한 소방호스로 물을 대포처럼 쏘듯, 인터넷에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뿌려 다른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중국은 선전선동 활동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하고 200만명의 소셜미디어 ‘치어리더’(게시물 1건당 50센트를 받는 ‘50센트 군대’)를 고용하여 중국 지도자에 대한 찬사를 쏟아낸다. 이런 관제(官制) 디지털 지지자들은 중국을 찬양하고 비판적 네티즌을 괴롭혀 침묵을 강요하는 게시물을 1년에 거의 5억개 이상 올린다. 중국 사이버기관은 또한 메타, X(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50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영향력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ad]

文章来源：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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