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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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틱톡을 사용한다. 틱톡은 미국 및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앱의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여야 양쪽에서 틱톡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금지‘가 아니라 ‘강제 판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 이 ‘금지‘에 따라 틱톡의 소유주인 중국 기술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12개월 이내에 미국 기반 회사에 앱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앱 사용이 금지될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판매를 거부하고 대신 법정에서 금지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대응했다. 바이트댄스는 2023년 11월 몬태나주에서 금지 시도를 막은 연방 법원의 선례를 근거로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두 차례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의원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를 금지 조치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이 앱이 미국인,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등 보다 노골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가 빨갱이 선동과 반중 공포 조장으로 가득 차 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틱톡을 “공산당의 선전 도구“라고 언급했다. 네브라스카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친팔레스타인 및 친하마스 해시태그는 현재 TikTok에서 50배 더 많이 생성되고 있다. (…) 이 동영상은 미국 상위 10개 뉴스 웹사이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도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부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상원의원은 이어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이후 틱톡과 중국 정부를 통해 전국 수십 개의 대학 캠퍼스로 확산된 것에 대해 틱톡과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현재 가자지구의 휴전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등 틱톡에서 공유되는 정치적 사상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친팔레스타인적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틱톡의 알고리즘이 정치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의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이 플랫폼이 사람들이 기존 미디어 밖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바이럴로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틱톡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리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불투명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행은 틱톡이나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틱톡은 사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모든 수익 중심의 소셜 미디어 기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파리 마르크스는 “미국 정부가 업계 전반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틱톡을 금지하려는 것은 이 캠페인이 국가 안보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 즉 미국의 경제 및 지정학적 패권 유지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틱톡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고 보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 메타와 같은 미국 기업이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또한, 이번 금지 조치로 미국 정부는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정부의 시위 탄압과 관련된 미디어 내러티브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나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틱톡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틱톡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 및 경제 정의를 위한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하는 학생 시위의 물결과 무기 제조업체 및 기타 이스라엘 분리주의와 재정적 유착 관계에 있는 대학들의 기부금 철회를 촉구하는 뉴욕 현장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취재했다. 틱톡이 금지된다면, 이는 우리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큰 소리로 반대하고 점점 커지는 시위 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금지 조치가 법정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강제 매각이 유지된다고 해도 12개월이라는 시간이 법적, 재정적 절차를 통과하는 데 충분한 시간인지도 불분명하다. 어쨌든 미국에서 앱의 변경 사항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틱톡 금지 조치가 성공한다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실제로 보호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것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반대하는 등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대중화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억압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뉴스와 정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